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선 발표 (7.27)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선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 상생소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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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 가구 (약 2034만 가구)
-대상 기준: 건강보험료 6월분 기준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국민지원금 외벌이 기본 선정지급표 

국민지원금 맞벌이 건강보험료 선정기준표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2인 가구 소득 하위 80%는 외벌이가 191100원, 맞벌이가 247000원, 3인 가구 소득 하위 80%는 외벌이가 247000원, 맞벌이가 308300원, 4인 가구 소득 하위 80%는 외벌이가 308300원, 맞벌이가 380200원으로,

 

위의 금액에 해당한다면 1인당 25만 원씩 2인 가구는 총 50만 원, 3인 가구는 총 75만 원, 4인 가구는 총 100만 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혼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함)

 

-지원금 예외 대상자:아래의 항목에 한 개 이상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이번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이상.(부동산 공시지가 약 15억 원 or 시가 약 20억~22억 원)
•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수령방법: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원하는 방식으로(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시점:

현재 8월 말로 지급 시점을 예상하고 있지만 방역당국과의 협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
• 지원금액: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10만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8월 24일 일괄 지급.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이전처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이 되는 가구에 가구원수만큼 지급됩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유흥주점, 식당,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 약 113만 명.

-지원금액: 최대 2000만 원.
-예산: 총 규모 3조 2500억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집합 금지

-‘20.8.16일부터 ’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20만 명에 지원.

-지원단가: 매출 8천만 원 이하~ 4억 이상 차등 반영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영업제한

-‘20.8.16일부터 ’ 21.7.6일간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86만 명.

-지원단가: 매출 8천만 원 이하~ 4억 이상 차등 반영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경영위기

- ’ 20년 평균 매출액이 ’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약 72만 명 소상공인. - 지원단가: 피해규모를 반영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버팀목 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 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방식: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캐시백 환급.

-예산: 7000억 원.

-시행기간: 당초 3개월 예정이었으나 2개월간 시행.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

-대상 소비처: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제외한 업체에서 사용 가능. 배달앱을 통한 결제 건은 검토 중.

 

법인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한하며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 후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시행시기는  7월 중 사업시행 공고 및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8월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준비를 마무리하여 8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