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정보 2020. 6. 29. 13:01
처음으로 법원 견학. 법조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법에 대해 아는 바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견학을 다녀왔다. 민사보단 형사가 더 흥미로울것 같아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 중앙법원(형사) 쪽 서관 건물로 향했다. 서울고등법원 서관 2층으로 가면 당일에 진행될 재판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략 사기죄가 가장 많으며, 영업상횡령, 특 정점 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 폭행, 주거침입, 성폭력범죄, 살인미수 등등의 사건을 다룬다. 재판 시간은 오전10시~12시,2시~6시까지다. 처음으로 방청했던 재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재판으로, 한국인이 설립한 외국의 국제학교 재학생 보호자가 인터넷에 학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려, 학교 명예가 ..
